복지사각 없게… 경기도, 아파트 관리비 체납 조사

경기도가 최근 생활고를 겪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김포 일가족 사망’과 관련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대책을 8일 내놨다. 취약계층을 발굴 관리 지원 정책개발 등 4개 분야로 나눠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도는 우선 위기가구를 찾아내기 위해 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관리비, 임차료 등 체납 여부에 대한 일제 조사에 들어간다. 아파트는 일반주택과 달리 전기요금 등이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돼 일괄 납부하기 때문에 개별 가구의 연체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지원 대상을 파악하고 사회복지공무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3만4000여 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9400여 명) 등을 활용한 현장 조사도 강화한다.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금은 늘린다. 지원 대상은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중위소득 90% 이하로, 재산 기준은 1억5000만 원에서 2억42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