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2차 시험 문제 유출 의혹 제기 파장 일파만파

일부 수험생들을 대리하는 김병철 변호사가 24일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뉴스1

지난 6월 관세사 2차 시험 문제 유출 의혹 제기를 둘러싸고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출제위원과 대형 학원 간 유착관계를 의심하는 일부 수험생들을 대리하는 김병철 변호사(법무법인 혜명, 관세사)는 24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Δ제36회 관세사 제2차시험 부정 사건 진상 규명 Δ학원 문제 오타까지 그대로 출제한 범죄자 처벌 Δ한국산업인력공단에 관세사시험 위탁 중지 등을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일부 과목 문제들에서 제시된 보기가 학원 문제와 순서만 다를 뿐 모두 똑같다. ‘관세평가’ 과목 문제는 대형 학원 기출문제에서 미리 나눠준 지문과 내용이 거의 동일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시험문제를 보면 ’미국에서 수입‘을 ’미국에서 수출‘로 오타를 냈다. 어떻게 학원 문제와 똑같이 오타를 낼 수 있는가. 출제위원과 대형 학원 간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관세청이 시험 부정 사건 진상 규명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일부 수험생들을 대신해 불합격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대상으로 출제위원 명단과 채점 기준 등 정보 공개를 청구한 상태다.

특히 그는 “현재 관세사 시험문제 유출 당사자로 집중적인 의혹을 받고 있는 모 대학교수로부터 협의를 하자는 연락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이밖에 김 변호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면서 이같은 문제가 불거졌다며 관세청이 직접 관세사 시험을 주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부 수험생들은 지난 6월 시험 직후 관세사 시험을 대행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형학원과 출제위원 간 유착 의혹을 지적하며 이의신청을 했다. 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은 부정 출제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또 일부 수험생들은 ’문제 출제 경위를 조사해 달라‘며 의혹이 제기된 해당 학원과 출제위원 등을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관세청 측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 본 뒤 공식 입장을 내겠다. 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관세사시험을 위탁한 것은 관세사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