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한-일 위안부 합의’… 헌재, 27일 위헌여부 결론낸다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가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헌법재판소가 4년 만에 결론 낸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강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는 일본 정부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며 위안부 문제를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지원재단에 100억 원을 출연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