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초미세먼지 절반 ‘뚝’…脫 석탄·플라스틱 청사진

주대영 환경부 정책기획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2.10/뉴스1

정부가 향후 20년 안에 석탄과 플라스틱 의존도를 크게 줄이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2040년까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수준으로 낮춰 지금의 파리·도쿄보다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북한과의 환경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환경부는 10일 제52차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분야별 환경계획 방향성을 정하고 각 부처의 환경관련 정책,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계획을 선도하는 환경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 가능한 생태 국가’라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Δ자연생명력이 넘치는 녹색환경 Δ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환경 Δ경제·사회 시스템을 전환하는 스마트환경 등 3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또 이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7대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

정부는 먼저 끊어진 생태 축을 연결하고 유휴지를 복원해 국토의 생태 용량(생태자연도 1등급과 보호지역)을 2018년 기준 24.8%에서 2040년 33%까지 늘려 나가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관광, 휴양치료 등 생태계를 활용한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물과 관련해서는 기관별로 관리하는 기상·수문 등 정보를 연계하고 분산된 수자원 관리를 한 곳으로 합치는 통합물관리를 목표로 삼았다.

물 관련 노후 기반시설을 정비해 2017년 기준 49.4%인 수돗물 음용률을 2040년 60%로 높인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미세먼지를 비롯한 위해물질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에 따라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은 중단되며, 기존 시설은 과감하게 감축할 예정이다.

궁극적으로 ‘탈(脫)석탄 사회’로 가기 위해 ‘탈석탄 이행안(로드맵)’에 대한 사회적 대화도 추진한다.

그러면서 친환경 연료 전환을 유도하고, 배출시설 관리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2040년까지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WHO 권고 수준(10㎍/㎥)까지 저감한다는 계획이다.

2017년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3㎍/㎥로, 미국 로스앤젤레스(4.8㎍/㎥), 일본 도쿄(12.8㎍/㎥), 프랑스 파리(14㎍/㎥) 등 다른 해외 주요 도시보다 높았다.

저탄소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기·수소차 판매율은 2040년까지 80%로 높이기로 했다. 여기에 배출 기준 강화와 자동차 탈 내연기관화 로드맵 수립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 정의를 위한 전략도 내놨다. 주거지-공장 혼합 난개발 지역, 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인근 지역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플라스틱 위해도 ‘제로화’를 위해서는 산업의 녹색화와 혁신적인 연구개발(R&D)을 토대로 환경 무해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대체 물질을 개발하겠다는 방침이다. 플라스틱 제품 감량, 일회용품 사용의 단계적 금지도 병행한다.

또한 남북한 간에 ‘한반도 환경공동체’를 구현하기로 했다.

북한 환경상태를 정확히 진단해 통일시대에 대비하며, 남북 생태 축을 연결하고, 비무장지대(DMZ)를 국제생태평화지대로 지정하는 등 행보를 통해서다.

이번 제5차 종합계획은 청소년 15명을 포함한 국민 108명이 수립 과정에 참여한 점이 특징이라고 환경부는 소개했다.

또 국토교통부와 각종 협의체를 운영해 국토부 장기 계획인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과 기간은 물론 인구감소와 같은 주요 미래 전망 및 5가지 대응전략을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앞으로 20년은 인류가 탄소문명에서 녹색문명으로 전환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라며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이 대한민국의 녹색전환에 방향타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