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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전 대장 “외교·안보 고립무원…무장해제 됐다”
뉴시스
입력
2019-11-30 19:14
2019년 11월 30일 1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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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과 안보와 관련해 각각 ‘고립무원’과 ‘무장해제 된 상태’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박 전 육군 대장은 30일 오후 충남 아산시 일원에서 열린 이건영 전 자유한국당 아산을 당협위원장 토크콘서트에 참가해 “국방은 외교와 안보가 함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대장은 “외교는 한마디로 ‘고립무원’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미국과 일본 등으로부터)외톨이가 돼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안보는 지금 ‘무장해제 된 상태’로서 무기력하다고 표현하고 싶다”고 표명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과 군 통수권이라는 2개의 모자를 갖고 있다. 국민에게 평화를 강조할 수 있다”며 “하지만 군 통수권 모자를 썼을 때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야 한다. 군이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은 보이지만 군 통수권자는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며 “지금은 정치가 너무 군사적 고유 영역까지 간섭하는 것은 바뀌어야 하며 일정부분 그 역할을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박 전 육군 대장은 안보에 관한 문 정부의 2년 반 평가와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 사기극에 놀아난 2년 반”이라며 “북한의 핵 개발 고도화 정점에 오르게 만든 허비된 시간이고, 우리 군은 무력화시켜 행동의 자유도 없고 정체성마저 없앤 시간이었다”고 비판했다.
또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나라에서 외면하는 나라로 바뀌었다”며 “남은 2년 반이 이대로 흘러간다면 국가 안보는 심각한 시간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한민국 미래이야기’를 주제로 열린 토크콘서트에는 김태흠·정우택·이명수 한국당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토크에는 박 전 육군 대장과 함께, 정치 분야에 조경태 국회의원과 경제분야에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참가했다.
[아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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