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부검의 태부족…“1인당 연간 200건 이상 처리”

작년 부검의 32명…정원 대비 58% 불과
부검 건수는 매년 증가세…작년 6937건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를 특정해 이슈가 된 가운데, 국과수 부검의들은 인원이 부족해 업무과중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국과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검의 인원은 정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과수는 2015년 부검의 수가 정원인 28명이었지만 2016년에는 34명(정원 38명), 2017년에는 31명(정원 47명), 2018년에는 32명(정원 54명)으로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 대비 부검의 비율이 100%에서 58%까지 낮아진 것이다.

이에 비해 전체 부검 건수는 2015년 4643건, 2016년 5890건, 2017년 6094건, 2018년 6937건으로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부검의 1인당 부검 건수가 증가, 지난해 부검의 한 명이 처리해야 할 부검 건수는 연간 200건이 넘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과학수사 기술이 세계 최고수준이어도 막상 일에 매진할 인원이 부족하면 자칫 무용지물이 될까 우려스럽다”면서 “이제라도 정부 차원에서 국과수의 부검의, 연구원 등이 좋은 환경에서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보수체계 현실화, 채용기준 완화 등을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