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학종, 부모힘 얼마나 영향 미쳤나 확인…중장기 방안 마련”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뉴스1 DB)© News1

유은혜 부총리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계층 격차를 심화하는 결과를 낳은데 따른 불신이 정시 확대(요구)로 이어졌다”며 “실제 학종에 부모의 힘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종 개선을 중심으로 단기 대입제도 개편안을 짜고, 2028학년도 이후 중장기 대입 개편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30일 세종 모처에서 가진 교육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11월 중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교육부는 자기소개서 폐지를 비롯해 학종에서 비교과 요소 폐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자소서와 학종 비교과 요소를 폐지하더라도 ‘4년 예고제’에 따라 지금 중학교 2학년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4학년도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학종 선발 과정에서 어떤 비위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학종 선발 비율이 높고 특수목적고(특목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출신 학생이 많은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실태조사에서 나온 사례를 분석해 대입 공정성 방안에 반영한다.

유 부총리는 “학종의 취지에는 적극 동감한다”면서도 “운영과정의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종에 대한 집중적인 개선은 이번이 기회”라면서 “지금을 놓치면 사회적 불신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학종 평가 요소에서 비교과 요소가 폐지되면 학생의 적성과 소질을 다각적으로 평가하는 학종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에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100% 만족시킬 수는 없다”면서 “(방안을) 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학종을 비롯해 중장기적인 대입제도 개편 논의 계획도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는 “단기대책으로는 학종의 실태점검과 대책을 마련하고, 이후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 논의형태와 시기를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이 발표한 고교 교사 8091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2028년 대입제도 변화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84.6%로 나타났다.

유 부총리는 “중장기 대입개편도 2028학년도 미래교육에 부합하는 형태의 대입제도를 목표로 논의가 구체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5년에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2028학년도부터는 바뀐 방식의 평가가 이뤄져야 하지 않겠냐”며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 평가돼야 하는지는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4년 예고제에 따라 2028학년도 대입제도는 오는 2024년까지 확정해야 한다.

이 밖에 고교 서열화 해소방안도 올해 안으로 발표한다. 당초 3단계 로드맵(후기고 전환→재지정 평가 통한 일반고 전환→고교 체제 개편 위한 여론 수렴)을 통해 내년 하반기로 예정됐던 것에서 1년 앞당겨졌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사, 학부모,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한다.

시행령 개정을 통한 외고와 자사고 등 특목고 일괄폐지에 대해 유 부총리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 밖에도 사학혁신 추진방안도 올해 중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유 부총리는 정시 비율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수능 위주 정시 전형을 30% 이상 권고하기로 사회적 합의가 된 내용”이라며 “(합의를) 존중하고 현장 안착을 잘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우리 아이들의 입시와 시험, 수업은 늘 비슷한 쳇바퀴를 돌고 있다”면서 “국가 장래를 위해서라도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