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열망” “정치 팬덤”…‘檢 개혁 촛불’ 보는 두 시선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서초역 사거리~누에다리 구간)에서 열린 검찰개혁·사법적폐 청산 촛불문화제에서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등 참가자들이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 News1

지난 28일 ‘검찰개혁’을 내건 시민들의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린 가운데, 그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는 모양새다. 국민들의 열망을 보여준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가하면, 바람직한 현상으로만 볼 수 없다는 비판도 있었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적폐청산연대)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앞에서 연 촛불문화제에는 주최측 추산 약 100만명의 인원이 운집했다. 최초 5개 차로를 통제해 열릴 계획이던 집회는 몰리는 인파로 인해 9차로 전체가 열리게 됐고, 한때 해당 지역의 휴대전화와 문자, 인터넷이 마비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강한 열망을 보여준 자리였다”면서 “검찰의 조 장관에 대한 과도한 수사로 인해 스스로 발목을 잡았고, 도리어 역풍을 맞은 모양새”라고 평했다.

검찰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 등 조 장관의 가족들에 대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등이 우려될만한 지나친 수사가 있었고, 이는 곧 검찰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기 위한 ’흔들기‘라는 지적이다.

최 교수는 “조 장관은 ’죽을 힘을 다해 개혁하고 있다‘고 한다. 반대로 보면 본인의 가족이 온갖 수모를 다하고 ’먼지털이식‘ 수사를 당하면서도 검찰개혁의 목표를 완성하겠다는 의지”라면서 “대규모 촛불집회가 계속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여론도 결국 돌아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도 “현 정부의 탄생과정에서 태어난 정치주체인 ’촛불시민‘이 적폐청산의 소임을 하려는 촛불정부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나선 것”이라며 “’조국 사태‘ 이전에도 장외투쟁을 벌여온 자유한국당 등 야당으로서는 대의제 정치를 강조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다만 “이번 국면에서 정부 여당에서도 조 장관의 임명 강행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서 “검찰과 야당의 지나친 흔들기에 대한 책임이 있듯 정부 여당 역시 선을 넘은 측면이 있다. 양쪽에서 서로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사법적폐 청산 촛불문화제에서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등 참가자들이 ‘조국 수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 News1

반면 이번 촛불집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적지 않았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국면에서 일어났던 촛불집회와는 결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집권세력을 지지하는 세력이 정부기관을 성토하는 집회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면서 “검찰총장 역시 현 정부에서 임명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결국 검찰개혁보다는 ’조국 지키기‘, 정치게임의 연장선상으로 봐야한다”고 평가했다.

김 원장은 “촛불집회 그 자체로 검찰개혁이 더 가까워질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결국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 있다”면서 “여기에 2016년 촛불집회 때는 대다수가 공감했던 반면, 이번에는 ’진보 세력‘이라고 하는 분들도 일부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결국 ’정치팬덤‘이 아니냐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 역시 “조국 수호와 검찰 개혁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면서 “지난 2년간 수도 없었던 피의사실공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지적도 없다가 이번엔 ’정치검찰‘이라고 하는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역시 진보와 보수의 갈등을 끝내겠다고 했지만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다”면서 “자신의 지지자를 위한 대통령이 됐고, 분열과 대립의 세상이 도래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도 함께 지적했다.

박상훈 정치발전소장은 ’조국 사태‘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러한 현상 자체가 성숙한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박 소장은 “진리와 정의를 따지기 보다는 어느 쪽 의견이 더 많은 추종자를 가지느냐를 가지고 가치를 따지는, 즉 여론전쟁에서 승리하면 진리가 되는 방식은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한때 박근혜정부의 ’콘크리트 지지율‘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는데 현 정부도 다르지 않은 것 같다”면서 “정치팬덤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가 된다. 민주주의는 권력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인데, 팬덤정치는 권력관계가 투영돼 그것을 뒤집는 형식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