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위조검사‘ 검찰 압수수색 기각에 경찰 “재신청 검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청사 © News1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고소장 위조검사’ 사건을 덮었다며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을 고발했지만 검찰이 이 사건 수사에 필요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영장을 재차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의 딸 조모씨(28)의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시절 학교생활기록부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는 한영외고 측 관계자들 조사를 마무리하고 유출 경위를 특정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임 부장검사와 조씨의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 두 사건은 모두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맡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임 부장검사의 ‘고소장 위조검사’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서 기각된 압수수색 영장을 재차 신청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영장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내용을 보고 (2차 신청)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봐서 신청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그렇게 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민갑룡 경찰청장도 “자료를 (검찰이) 주면 좋을 것”이라며서 “자료를 확보해서 검토를 해야 하니 불가피하지 싶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 근무하던 A검사가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잃어버린 뒤 해당 민원인의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서 이를 ‘바꿔치기’했지만, A검사에 대한 징계와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당시 검찰 수뇌부를 지난 4월19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피고발인은 김 전 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황철규 전 부산고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조기룡 전 청주지검 차장검사(현 서울고검 부장검사)로, 임 부장검사는 이들이 A검사에 대해 감찰이나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검사는 해당 위조사건의 민원인과 시민단체가 고소·고발에 나서자 2016년 사표를 제출했고, 지난해 10월 기소돼 지난 6월19일 1심에서 징역 6개월 선고를 유예받았다. 당시 부산지검은 고소장을 분실하고 위조한 데 대해 형사책임을 물어 기소하거나 징계절차를 밟지 않고 A검사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그동안 간담회 등을 통해 검찰로부터 자료 협조가 원활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여기에 서울중앙지검이 경찰이 부산지검을 대상으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까지 기각하자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자료 협조가 원활하지 않자 지난 5월31일에 이어 20일 임 부장검사에게 재차 고발인 조사를 요청했다. 이날 임 부장검사는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위조 건이) 경징계 사안이라는 납득 불가능한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들었다”며 “검찰이 이 사회의 유일한 성역”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아울러 경찰은 조씨의 한영외고 학교생활기록부 및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성적 등 기록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유출 경위를 특정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영외고 관계자들의 수사가 대부분 다 이뤄졌고, 로그인 기록이나 휴대폰 제출 등을 적극 협조해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며 “다음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한영외고 교장을 포함해 교직원 4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경찰은 이들이 조씨의 기록을 열람하기는 했지만 직접 유출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피의자로 입건하지는 않은 상태다.

경찰은 지난 8일에는 한영외고를 현장조사하고 서울시교육청 서버를 압수수색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상 열람·조회 로그 기록도 확인했다.

경찰은 조씨가 자신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성적 등이 언론에 유출된 경위를 밝혀달라며 지난 3일 경남 양산경찰서에 직접 고소장을 낸 것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조사가 다 돼서 앞으로 어떻게 조사할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학교에 (의원실) 요구 자료가 와서 제출했다는 것으로 진술이 나왔다”며 “학교에서 당시 일부 기자들이 압수수색 이후 취재했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