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119 구급대원 폭행한 50대 남성 집행유예

복통을 호소하는 자신을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출동한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5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고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활동을 명령했다.

고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제주시 일도이동 동광우체국 앞에서 전화로 복통을 호소하며 119구급대의 출동을 요청해 구급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구급대원의 얼굴을 손으로 두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구급대의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없는 점과 구금 생활을 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