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금지 반대 안 했다는 대검 주장,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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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7일 22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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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과거사위 위원, 8일 간담회…“잘못된 주장, 조사단에 악영향”

김용민 변호사. 2017.12.7/뉴스1 © News1
김용민 변호사. 2017.12.7/뉴스1 © News1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를 반대하지 않았다는 대검찰청 측 주장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사위 위원인 김용민 변호사는 “김 전 차관 출국금지에 대한 대검 주장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며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대검이 팩트체크라며 (진상조사단이) ‘출국 금지를 반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밝혔지만 이 주장은 잘못됐다”며 “(대검 주장에 기반한) 잘못된 보도로 인해 진상 조사단의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어 정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이번 기자회견은 과거사위 차원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진행된다고 부연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진상조사단이 지난달 20일 대검 기획조정부에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으나 대검이 이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조사단은 “대검이 앞서 검찰수사에서 두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를 뒤집을 새로운 증거가 없다고 회신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검 기조부는 검찰 내부망 ‘e프로스’에서 “대검이 김학의 출금 요청이 필요 없다고 조사단에 통보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조사팀에서 출국금지에 관한 검토 요청을 자진철회한 것이 팩트임을 알려드린다”면서 결과적으로 대검은 출금 관련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맞섰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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