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자료제출 거부 용인 안해”… 13개 자사고 “現 기준으론 평가 못받아”

재지정 평가 싸고 갈등 격화
교육청 “자체조사로 평가할수도”… 자사고측 “사실상 폐지위한 평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 지역 13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1일 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관련해 ‘주고받기’식 기자회견을 열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올 1월 교육당국은 자사고 재지정 기준 점수를 5년 전보다 10점 또는 20점 높이고 교육청의 재량평가 배점을 늘리는 방법 등으로 평가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 오전 10시 반 기자회견을 열어 “자사고의 재지정 평가 거부를 용인하지 않겠다”며 “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자사고 지위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박건호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시정명령은 할 수 있지만 자사고들에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이라며 “끝내 제출하지 않는다면 보고서 없이 자체 조사를 거쳐 재지정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의 자사고 22곳 중 13곳은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자사고 죽이기”라며 지난달 29일 마감인 ‘운영성과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자 시교육청은 5일 오후 5시까지 제출 기한을 연장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1일 오후 2시 종로구 동성고에서 ‘맞불’ 기자간담회를 열어 평가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평가지표가 개선되지 않는 한 평가에 협조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연합회는 감사 등 교육청 지적 사례를 반영해 최대 12점 감점할 수 있는 점, 전학생으로 인한 공백까지 ‘학생 유지율’로 평가하는 점 등 강화된 재지정 평가 기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간담회에 나온 백성호 한가람고 교장은 “자사고 설립 취지와 무관한 잣대들로 ‘폐지를 위한 평가’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평가지표 재설정을 비롯해 교육청 평가단에 자사고 추천 평가위원 포함 등을 요구했다.

교육청과 자사고 간 갈등이 커지면서 올해 재지정 평가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자사고들이 연장 기간을 지나서도 평가를 거부하면 일반고 강제 전환 및 그에 따른 법적 공방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심화될 것”이라며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만큼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