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단 ‘김학의 수사중 좌천’ 前경무관 조사

오늘 불러…당시 朴청와대 외압·인사불이익 등
윤중천 부부 내연녀 무고 정황도 수사의뢰 의견

이세민 전 경무관. © 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당시 경찰 수사팀에 있다가 좌천성 인사발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전직 경무관을 불러 조사했다.

아울러 진상조사단은 지난 25일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원회에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며 건설업자 윤중천씨 부부와 윤씨 내연녀의 간통·성폭행 등 쌍방 고소 사건에서 무고 관련 정황에 대해 수사 권고 의견을 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진상조사단은 28일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 오늘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경무관)을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전 기획관은 2013년 4월 김 전 차관 관련 특별수사팀의 수사기획관으로 실질적 책임자였다.

하지만 이 전 기획관은 보직 발령된지 4개월만에 경찰청 부속기관인 경찰대학 학생지도부장으로 전보됐다. 사실상의 좌천으로, 당시는 그가 김 전 차관 사건을 지휘한지 1개월 가량이 된 시점이었다.

이후 그는 지방청 등을 전전하다 결국 승진하지 못한 채 옷을 벗었다. 이에 김 전 차관 수사를 지휘하다가 박근혜정권에 미운털이 박혀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기용 당시 경찰청장은 그에 앞서 사의를 표했다.

이와 관련해 과거사위는 지난 25일 김 전 차관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뇜루 혐의, 당시 청와대 곽상도 민정수석비서관 및 이중희 민정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재수사하라고 검찰에 권고한 바 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이 전 경무관을 상대로 당시 박근혜 청와대가 김 전 차관 임명 전 경찰 내사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수사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조사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김 전 차관 임명 전 청와대에 내사 사실을 보고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곽 전 수석 등은 김 전 차관 지명 직후에야 경찰이 내사 사실을 보고해 ‘허위보고’에 대해 질책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지난 25일 김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 재수사 권고 내용과 관련된 보고서에 윤씨의 간통·성폭행 및 내연녀 권씨 사건에 대해 무고 여부를 따져봐야 된다는 취지의 수사 권고 의견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이 이 사건을 통해 수면에 떠오른 것이기에 진상을 따져봐야 한다는 의도다. 진상조사단은 윤씨 부인이 윤씨와 권씨를 당시 간통죄로 고소한 배경에 윤씨 부부의 공모가 있었다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진상조사단은 이번 무고 수사의뢰 권고 건의에 관련된 권씨가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와는 무관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현재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 규명을 위해 조사 중이며 진전이 있을 경우 과거사위에 추가 수사의뢰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