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2 전차 수출 비리’ 전직 예비역 장성 등 기소

예비역 준장, 현직 시절 터키서 주재 근무
현지 무기중개인 청탁받아 수출 계약 종용
대가 총 8억4000만원 챙겨…허위계약 체결
'K-9 자주포 비리' 방산업체 전직 임원 적발

국내 K-2 전차 기술을 터키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현지 무기 중개인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예비역 장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K-9 자주포 성능 개량 사업 과정에서의 방산 비리도 함께 적발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전 터키 주재 무관(武官)으로 근무했던 예비역 준장 고모씨를 부정처사후수뢰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6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현직 시절 터키 주재 무관으로 재직하면서 국내 K-2 전차 기술의 터키 수출 지원 업무를 수행했다. 그는 터키 현지 무기중재인 A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뒤 방위사업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방산업체 관계자들과 방위사업청 공무원들을 종용해 방산업체와 터키 사이 K-2 전차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위사업청 훈령인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는 국방과학 기술을 수출할 경우 기술을 보유한 기관이나 업체는 기술 수출 전에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고씨는 그러나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그에 대한 대가로 전역한 뒤 A씨로부터 지난 2009년부터 3년 동안 매달 2만 달러씩 총 72만 달러(약 8억4000만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고씨는 아내 명의로 설립한 위장법인 명의로 A씨의 페이퍼컴퍼니와 허위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 돈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고씨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터키 현지 무기 중개인 A씨는 K-9 자주포 성능 개량 사업 과정에도 은밀히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국내의 한 방산업체 임원이었던 김모씨에게 접근한 뒤 지난 2009년 4월 “터키 방산업체의 생산 제품이 K-9 자주포 성능 개량 사업에 납품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청탁했다. 김씨는 A씨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총 120만 달러(약 13억5000만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뿐만 아니라 김씨는 방산업체에 부품을 납품하는 국내외 회사들로부터 납품에 대한 대가로 각각 2억5000만원, 4억5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해당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꾸며 허위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앞서 세관은 국내 방산업체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는 등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뒤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 검찰은 지난 2018년 1월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뒤 고씨 등을 적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