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 안락사 논란 ‘케어’ 지도점검 갔지만…권한없어 ‘빈손’

서울시가 15일 개 안락사 논란에 휘말린 동물권단체 ‘케어’를 찾아가 지도점검했지만 별 성과를 내지 못했다.

서울시에 감사권한이 없는 탓에 필요한 자료 제출 압박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돌아온 것이다.

서울시 동물보호과는 이날 오전 종로구 창경궁 근처에 위치한 케어 사무국을 찾아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공무원들은 케어 회원수, 공익활동 유무 등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위한 기본사항을 확인했다. 케어는 회원수가 9000명에 달하는 등 등록을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

시는 또 민관협력으로 추진했던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케어 직원들에게 요청했다. 케어는 비영리민간단체라 서울시에는 감사 권한이 없다.

케어는 서울시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경기도에는 사단법인으로 등록돼 있다. 현행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르면 서울시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취소 여부와 지원 여부만 정할 수 있을 뿐이다. 회계감사 등 실질적인 단속권한은 경기도에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지도점검에 관해 “(서울시가 케어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당장 (비리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간 건 아니다”라며 “서울시가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차원의 점검”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자발적으로 공익활동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지나치게 몰아붙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비영리민간단체가 의혹에 휘말렸다고 해도 시가 나서서 혼쭐을 내는 방식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물론 케어에게 느끼는 (대중의) 배신감이 있지만 당장 혼쭐내겠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 단체가 사회에 해온 기여와 희생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신 서울시는 이른 시일 안에 관내 동물 관련 단체 20여개를 모아 간담회 형태 모임을 갖고 기부금 모금 등 각종 절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할 방침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케어에 대해 더욱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케어와 대립해온 개 사육농민 단체 ‘대한육견협회’는 서울시를 압박했다. 육견협회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케어의 사단법인 등록 취소와 동물권단체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