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0%↑, 아동센터 지원 2.5%↑”…추경 요구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15일 15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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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운영비 지원 예산의 추가 편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 해결을 위한 추경쟁취연대’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예산 사태를 해결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6000명이 참가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아동복지시설이다. 만 18세 미만 아동 중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는 인건비와 운영비의 구분 없이 ‘기본 운영비’ 항목으로 정부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올해 최저임금이 10% 이상 인상된 반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예산은 2.5%만 인상됐다. 이에 따라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비 5%를 삭감해야 하는 처지라는 것이 협의회 측 설명이다.

단체는 “지역아동센터가 법제화된 이후 기획재정부는 ‘우리는 일부만을 지원하고 센터는 자체적으로 운영돼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원할 이유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해왔다”며 “기재부의 이런 인식은 2019년 예산에 고스란히 반영돼 최저임금 인상률도 맞출 수 없는 참담한 예산으로 귀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아동 돌봄과 지원에 소홀하지 않았다”며 “결국 그런 헌신이 아동복지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과 국회의 방관적 태도를 불러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는 추경예산을 편성해 지역아동센터에 적정 운영비를 보장하라”며 “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게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를 적용하고 인건비를 분리 교부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아동복지서비스의 질 보장을 위해 프로그램비의 적정수준을 보장하라”고도 요구했다.

이들은 집회 후 청와대까지 행진해 찢어진 아동지원센터 신고증과 성명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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