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소득층 유아 사립유치원비 월 10만원 감면…고3 무상교육

[2019년 교육부 업무보고]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범위 확대…사립 징계 강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공립 유치원 확충 및 서비스 개선 방안 브리핑 중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 News1

내년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학비 감면 혜택을 준다. 고교 무상교육도 내년 2학기부터 점진적으로 실시된다.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범위가 확대되고,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비위도 국공립학교 교원 수준의 징계 기준을 적용한다. 강사법 시행에 따라 시간강사 인건비 지원을 위해 288억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에 다니던 고졸 재직자에게 대학 학비 전액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핵심 추진정책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을 주제로 2019년 ‘교육현장 신뢰도 제고’와 ‘사람 중심 미래교육 실현’을 골자로 업무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철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교육부는 국민의 신뢰를 토대로 사람을 키우는 교육으로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전했다.

◇사립유치원 원비 월 최대 10만원 감면…고교 무상교육 실시

내년부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 학비를 월 최대 10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이는 당초 발표됐던 ‘유아교육 혁신방안’에 담긴 것으로 내년 3월부터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에 내는 추가경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내년 2학기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교육도 실시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3852억원 정도로 추산했다. 2021년에는 고교 전학년으로 확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내년 2학기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예산은 내년 상반기 중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마련한다.

국공립유치원 학급도 1080개 늘린다. 통학버스 운영, 돌봄시간 확대 등 서비스도 개선한다. 통학버스는 통학 거리가 긴 유치원이나 농어촌, 유치원 집단 폐원·모집보류 지역 중심으로 우선 지원한다. 맞벌이 자녀 등 돌봄이 필요한 유아를 위해 방학 중 돌봄과 학기 중 오후 돌봄 참여도 보장한다.

저소득층 교육급여 지원금도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한다. 교육급여는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저소득층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정이 지원대상이다. 초등학교는 현행 11만6000원에서 20만3000원으로 인상된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교육급여도 현재 16만2000원에서 29만원으로 올린다.

또한 초등학교에서 선행학습 없이도 한글·수학·영어 기초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교 수업을 개편한다. 맞춤형 한글 학습 프로그램(한글 또박또박), 초등학교 1~2학년 어휘 수준에 맞춘 수학 교과서 등을 보급한다. 교원 임용 후보자 등 자원봉사자가 방학 중 영어 무료 학습돌봄에도 나선다. 3학년은 놀이활동 중심으로 교육하고, 4~5학년은 듣기·말하기 중심 교육을 실시한다. 6학년은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한다.

공주대와 부산대 등 국립대학 2곳에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를 2021년까지 설립하고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예술교육과 진로직업 교육을 실시한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기초학력보장 선도·시범학교를 올해 42곳에서 내년 62곳으로 늘리고, 학습부진학생에 대해서는 학습종합 클리닉 등을 통해 수준과 원인에 맞는 지원을 제공한다.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범위 확대, 사립학교 비위 징계 강화

교육부는 청렴도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교육부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 범위를 사립 초·중·고등학교와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한다. 현재는 사립대학 보직 교원과 법인 직원으로의 취업만 제한해 왔다. 또한 문제가 발생한 사립대학 총장의 취업제한 기간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늘린다.

시험지 유출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교원과 같은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이제까지는 교육부나 교육청의 교원 징계의결 요구도 사립학교(법인)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교육부는 징계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도 고발 조치를 의무화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대 1년 이하 징역을 부과하거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내년 상반기 중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 신뢰회복 추진팀’(가칭)을 설치해 교육비리를 집중 조사한다. 부총리 주재로 ‘교육 신뢰회복 점검단’도 운영한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대학의 감사결과도 실명으로 공개한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출범시켜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현장 전문가와 학생, 학부모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미래교육위원회도 만든다.

아울러 정책 발굴부터 결정, 집행, 평가까지 전 과정에 걸친 국민 참여를 제도화한다. 교육부 직원이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교육현장 근무제(가칭)’도 도입해 현장과 괴리되지 않는 교육정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관련법을 개정해 초·중·고등학교에 학생회 운영을 제도화하고, 학부모회 안착을 위해 조례도 제정한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안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시간강사 처우개선에 288억원 지원, 폐교대학 청산 위해 법 개정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에도 힘쓴다.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8월부터 대학의 강사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퇴직금과 방학중 임금 등 국립대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71억원을 지원한다. 217억원은 사립대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해 쓰인다. ‘시간강사제도 운영 매뉴얼’도 마련한다.

대학혁신을 위해 내년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학교 경쟁력 강화와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자체 중장기 혁신방안을 제시한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학에 5688억, 전문대학에 2908억이 투입된다.

2020년 국내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학술지원 사업 ‘BK 21’의 4단계 시행을 앞두고 내년 중으로 개편방안을 완성한다.

4차산업 선도대학 수도 늘린다. 4차산업 선도대학은 교육부가 제시한 10대 신기술 중 한 분야를 선택해 관련 분야 인재를 육성한다. 교육부가 제시하는 신산업 분야는 Δ스마트 헬스케어 Δ자율주행차 Δ사물인터넷(IoT) ΔAR(증강현실)/VR(가상현실) Δ스마트 팩토리 Δ인공지능 로봇 등이다. 현재 10곳인 4차산업 선도대학은 내년 두 배 규모인 20곳으로 확대된다.

폐교하는 대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립학교법을 개정한다. 폐교대학 청산을 위한 근거 법령도 마련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 개정에 먼저 집중하겠다”며 “내년 초 기획재정부와 (예산지원 등을) 이야기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고졸재직자 대학 학비 지원…공무원 고졸채용 늘려

2018년 290억원이었던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을 2019년 580억까지 확대해 대학에 들어가는 고졸 재직자에게 학비를 전액 지원한다. 고교졸업 후 취업해 3년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다가 대학에 진학한 재학생(1~4학년)이 대상이다. 4년제 일반대와 전문대뿐 아니라 원격대학 재학생도 혜택을 받는다.

또한 거점 국립대에 고졸 재직자 전담과정을 개설하고 2022년 전체 국립대로 확대시킨다.

국가직·지방직 9급 공무원 채용에서 고졸 정원도 확대한다. 현재 7.1%였던 국가직 지역인재 9급 채용비율을 2022년 20%까지 늘린다. 지방직 기술계고 경력채용도 현재 20%규모에서 2022년 30%까지 확대한다.

‘선취업 후학습 인증제’를 내년 하반기 도입하고, 우수 기업에는 세제혜택과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끊임없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직업계 고등학교 학과 개편에도 나선다. 미래산업과 연계해 내년부터 매년 100개 이상의 학과 개편을 추진한다. 지역명장을 교수인력으로 활용하는 등 지역산업과 연계하는 ‘지역산업 밀착형 직업계고’도 도입한다. 2019년 5곳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50곳 이상으로 늘린다.

직업계고 학생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때 1인당 300만원의 취업 장려금을 지원한다. 취업 장려금에는 예산 780억원이 투입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