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포기 급증, 소득주도성장 때문?…법무부 “사실과 달라”

“지방선거 후 처리 집중 탓…소득주도성장 관련없어”

법무부. © News1

법무부가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국적포기자가 급증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법무부는 올해 10월까지 최근 대비 국적포기자가 증가한 것은 맞지만 증가 원인분석이 사실과 다르다고 26일 밝혔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10월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2만3791명)하거나 이탈(6493명)한 국적포기자는 총 3만28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재외국민 선거 지원을 위해 국적상실자 행정 처리를 한꺼번에 행한 2016년(3만4585명)을 제외하고는 최근 10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국적포기자가 증가한 것에 대해 송희경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밀어붙이는 소득주도성장의 여파로 인한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 각박한 사회 현실 등 부정적인 요인 때문에 외국에서 새로운 삶과 가능성을 찾으려는 국민들이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올해 국적상실자 통계가 증가한 것은 2018년도에 해외이민 후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지난 6월 지방선거 지원으로 인해 국적상실자에 대한 행정처리를 선거 이후 집중처리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적상실자의 주요 체류국인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영주권 취득 이후에도 5년 이상이 소요된다며, 최소한 5년 전에 이들 국가의 시민권을 신청한 것이므로 현 정부 출범 후 추진된 ‘소득주도성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설명했다.

나아가 법무부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증가도 사실이지만 원인은 개정된 재외동포법 시행(병역의무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8년 5월1일 이후 국적이탈한 남성에 대해 국내 체류 시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개정)과 인력부족으로 처리가 미루어졌던 것을 집중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는 국적법에 따라 외국에 실질적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기에 소득주도성장 여파로 인한 저성장 등을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