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사립유치원 전담 유아교육과 신설

공립유치원은 대폭 늘리기로

경남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전담 부서인 유아교육과를 신설하고 공립유치원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인력과 예산이 모자라고 사립유치원의 협조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경남도교육청은 30일 “유아교육과 신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운영, 공립유치원 277학급 신설, 사립유치원 감사 전담팀 구성 등이 포함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아교육과는 내년 신학기부터 유치원 입학과 회계, 학비 등을 총괄한다. .

공립유치원은 2022년까지 단설 177학급, 병설 100학급을 새로 만든다. 예산 1000억 원 확보가 관건이다. 이렇게 하면 현재 22.6%인 공립유치원 비율이 35%로 올라간다. 그래도 전국 평균보다는 낮다.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폐원이나 원아 모집 중단 등에 대비해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도 가동한다. 박종훈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의 부당한 저항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않겠다. 공간 확보, 통학수단 마련, 교원 모집 등 모든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는 한층 강화한다. 7명으로 감사전담팀을 만들어 내년과 2020년에 모두 220개의 사립유치원을 감사한다. 2015년 이후 감사를 받지 않은 10학급 이상(34개 유치원), 원생 200명 이상(51개 유치원), 비리 제보가 있었던 유치원 등이 대상이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