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감사관실 개편 초읽기…“공정한 감찰행정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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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감찰 등으로 논란이 있었던 경찰 감찰부서가 조만간 개편될 전망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감찰의 착수부터 징계 과정에 이르기까지 절차를 갖춰서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감찰행정이 이뤄지도록 개편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감찰업무를 총괄하는 본청 감사관실은 그간 과잉·표적감찰 논란을 부르며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에는 충북 충주경찰서 소속 한 여경이 동료 경찰의 익명투서로 감찰을 받다가 감찰관의 자백 강요 등 강압 행위에 시달린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민 청장 역시 “그간 감찰이 자의적으로, 공정하지 않게 행사돼서 심지어 동료 경찰관이 목숨을 잃는 일도 있었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겨선 안 된다는 각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주 허술하고 미비한 감찰의 착수, 조사, 과정, 징계회부 절차, 징계 양정을 돌아보고, 이 기회에 비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하되 절차와 과정에 있어 경찰관의 인권과 방어권을 보장하는 기준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또 “현장에서 가장 큰 자괴감이 드는 점이 가혹하게 감찰한 뒤 ‘소송에서 살아오라’는 것이다. 이는 정말 무책임한 것”이라면서 “강한 감찰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더 강한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지난달부터 본청 감사관실 업무시스템과 직제개편 방안을 담은 ‘감사관실 개혁과제’를 마련해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감찰방향과 방안을 내부적으로 공개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다음주에는 보고가 이뤄질 것”이라며 “큰 틀에 대해서는 이미 내부적으로 공개됐고, 구체적인 부분까지 가다듬어 조만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