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환자 주민번호 없는 마약류 투약, 43만건 달해…관리 여전히 허술
뉴시스
업데이트
2018-10-08 10:09
2018년 10월 8일 10시 09분
입력
2018-10-08 10:07
2018년 10월 8일 10시 0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지난 5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번호 없는 투약정보가 43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행 3개월 간 총 2283만건의 마약류 취급 사례가 보고 됐다.
환자에게 마약류가 처방된 정보는 3개월간 1992만7819건으로 그 중 환자의 이름이나 주민번호 등의 식별번호가 제대로 보고된 사례는 1950만1437건 이었다.
나머지 42만6382건은 ‘1111111111111’ 등 무의미한 번호를 기재하거나 주민등록 및 외국인등록 번호의 규칙에 적합하지 않은 식별번호를 입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마약류에 대한 관리가 여전히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올해 연말 시스템 정착을 위한 계도기간을 두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주민번호 없는 투약정보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계도기간임을 감안해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입력 정보가 누락된 사례가 너무 많다. 의도적인 허위·조작이나 반복적인 누락은 없는지 식약처가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가결…채권단 75% 이상 동의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주범, 2심서 징역 15년→18년
좋아요
개
코멘트
개
“5만원 숨겨놨는데 찾는 사람이 임자”…SNS서 인기 끈 ‘보물찾기’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