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에 김상환 부장판사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신임 대법관으로 김상환(52·사법연수원 20기)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오는 11월에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 자리다.

대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김 수석부장판사는 사회 정의 실현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배려에 대한 인식,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소명의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제청 이유를 밝혔다.

이날 제청된 김 수석부장판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동의를 받으면 문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김 수석부장판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지난 2015년 2월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사건을 맡았다.

당시 1심과 달리 국정원법 위반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후 대법원은 증거능력을 이유로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다시 돌려보냈다. 최근에는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법원행정처가 원 전 원장 재판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나 주목을 받았다.

그는 대전 출신으로 보문고와 서울대를 나와 지난 1994년 부산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제주지법·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부산고법 창원재판부·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04년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고 2002년과 2008년 헌법재판소에 두차례 파견되기도 했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18일 법원 내외부로부터 천거를 받은 20명을 두고 의견서와 여러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자격을 검증한 뒤 3명의 후보를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달 28일까지 추천받은 이들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 등을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