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6% “정부 저출산 해결 지원 불충분”

[저출산 대책]전문가 “육아 인프라 개선이 먼저”

국민 절반은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이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저출산·고령화 시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정부 저출산 정책이 자녀 양육에 도움을 줬나’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3.6%가 ‘도움이 안 됐다’고 답했다. 또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충분하느냐’는 질문에 ‘불충분하다’는 응답이 76.1%에 달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종합대책 역시 ‘국가 재앙’ 수준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생활밀착형 정책에만 중점을 두다 보니 큰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며 “여성 또는 부모로서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현재 제도를 그대로 둔 채 육아에 드는 비용과 노력을 줄여주는 정도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출산과 육아 관련 사회 인프라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