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다복동’ 이야기]정비사업 정보공개율 86%… 투명성 강화 앞장

부산시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다양한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수영구 광안2 재개발지구에서 진행 중인 공공지원제도 주민 설명회 장면.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펴고 있다.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를 통해 정비사업조합(재개발·재건축조합)이 정비구역 지정부터 관리처분 인가 때까지 진행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시는 2015년 12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투명한 예산 집행으로 생길 수 있는 조합원들의 갈등의 소지를 없애고, 투명한 자금 집행과 회계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표준 ‘예산·회계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2016년에는 조례를 개정해 이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129개 정비구역에 보급된 이 프로그램은 사업비 절감과 조합원의 알 권리 충족, 재산권 보호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부산시는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과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지난해 5월에는 ‘추진위 운영자금 융자업무 처리기준’을 만들어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초기 자금난 때문에 유입될 수 있는 음성적 자금을 사전에 차단했다. 시와 MOU를 체결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민이 공공지원을 요청하는 구역에 추진위원회 구성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금정구 남산1 재건축구역에 1억 원, 구서4 재건축구역에 8000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융자 심사를 거쳐 영도구 재정비촉진 5구역 조합에 운영자금 4억98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임원의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15년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2016년에는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기준’을 만들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와 MOU를 맺어 관련 업무를 맡겼다.

지난해에는 다복동(다함께 행복한 동네만들기)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해 정보공개율을 86%로 끌어올렸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17개 항목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조합원 알 권리와 건전한 조합 운영의 토대를 마련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부산의 도시 체질을 바꾸는 도시재생은 결국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며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정비사업의 정보가 온전히 공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