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입학금 폐지’ 이행계획서 놓고 마찰

교육부 “모든 대학 2022년까지 폐지”
일부 대학 “강요로 내… 이행 불투명”

교육부는 18일 “전국의 모든 대학이 2022년까지 입학금 전면 폐지 합의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며 “3, 4년 후에는 사립대 입학금이 사실상 폐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4년제 대학 및 전문대 330개교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입학 실비(20%)를 제외한 나머지 입학금을 없애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대학들은 “교육부의 강요에 의한 계획서”라며 “4년 뒤 ‘입학금 0원’도 과장된 발표”라고 반발하고 있다. 2022년부터 오리엔테이션 비용 등 입학 실비를 등록금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입학금 폐지’라는 정책 과제를 달성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입학 실비만큼 등록금이 오르게 돼 ‘조삼모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의 모든 대학은 내부 논의를 거쳐 한 곳도 빠짐없이 입학금 폐지 이행계획서를 교육부에 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사총협)와의 협의를 거쳐 ‘사립대 입학금 폐지 합의’를 발표했다. 이어 모든 대학에 전체 입학금의 20%만을 ‘실질 입학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80%를 없애기 위한 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서울 시내 주요 대학들은 해당 협의에 참여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서울 A사립대 관계자는 “입학금 폐지는 물론이고 입학금의 20%만 실질 입학금으로 인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동의한 적 없다”며 “그러나 교육부의 이행계획서 제출을 거부할 수 없었다. 실제 이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입학금의 20%를 2022년 이후부터 신입생 등록금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한 교육부의 방침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등록금이 오를 수밖에 없어서다. 교육부는 “(오르는 등록금만큼) 국가장학금 형태로 (각 대학을) 지원할 예정이어서 학생들의 실질적인 입학금 부담은 0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울 B사립대 관계자는 “정부가 ‘입학금 폐지’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방적인 결정과 무리한 홍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