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올해 병역의무 기피자 266명 공개…“홈페이지에 노출”

사진=동아일보DB

병무청은 21일 병역의무 기피자 266명의 인적사항 등을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공개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공개 대상자는 현역 입영 기피 98명,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 24명, 병역 판정 검사 기피 4명, 국외 불법 체류자 140명 등이다. 이들의 성명과 연령, 주소, 기피 일자, 기피요지 등 6개 항목이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이번에 공개되는 병역의무 기피자들은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이다.

공개 대상자가 병역 이행을 하거나 병역 면제 등 병역이 변경될 경우 홈페이지에서 삭제되며,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동안에는 인적사항 등이 계속해 남아있게 된다.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 사유로 공개 대상 임을 지난 3월에 사전 안내했으며 6개월 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며 "병역의무 기피 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초 병역의무 기피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해 공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 사항 등 공개는 병역의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우리 사회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를 확산할 목적으로 지난 2015년 7월 1일 병역의무 기피자부터 적용됐다"며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병역 확립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