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립대도 입학금 폐지”…누리꾼 “결국 조삼모사?”

사진=포털사이트 네이버 관련기사 댓글 캡처

국공립대에 이어 사립대도 2022년까지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교육부는 28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와 사립대 입학금 폐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4년제 사립대는 입학 관련 업무에 사용되는 실비용 20%를 제외한 나머지 80%의 입학금을 4~5년에 걸쳐 줄이기로 했다. 2021~2022학년도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입학금은 사실상 없다.

그간 입학금은 사립대 재정의 한 축을 담당해왔다. 사립대 입학금 총수입(3941억6585만 원)은 전체 등록금 수입의 3.4%를 차지한다. 교육부는 입학금 폐지에 따른 재정 감소를 감안,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사립대에 대한 일반재정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대학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일각에서 입학금을 안 낸 만큼 장학금 혜택이 줄어드는 등 ‘조삼모사’식 정책이 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에 불만을 품는 이들도 있다. 신입생들이 내야할 돈을 결국 국민들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대학교가 자선 단체도 아니고 분명 등록금이나 장학금에서 줄어든 입학금만큼 이득 보려고 할 듯(wotj****)” “입학금 폐지로 인한 손실을 정부지원금으로 메우면 결국 세금. 그 돈이 그 돈(orch****)”이라는 의견을 냈다.

다만 반값등록금 정책 도입 이후 등록금 인상은 불가한 상태다. 사립대학들은 앞서 정부의 입학금 폐지 요구에 재정적 손실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 허용을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이를 거부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이와 관련해 재논의에 들어가 최종 합의에 성공했다.

또 한 누리꾼은 이를 두고 “사립대에 국가지원금을 왜 주나. 재단이 있는데 왜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나(disc****)”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여기에 동조하는 이들은 “사학이 알아서 살아남게 하는 것이 시장 윤리에 맞지 않나. 늘 보수적인 사학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거면 입학금 폐지하는 정책으로 일반 학생과 학부모가 얻는 혜택은 무엇인가(husk****)”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다. 사립대 입학금을 폐지하고, 재원충당을 세금으로 때우겠다? (buri****)” “입학금을 폐지시킨다함은 결국 그만큼 대학에 지원금을 준다는 것 아닌가? 그들이 그냥 굴러들어오는 입학금을 포기하지 않을 텐데. 조삼모사에 눈 가리고 아웅(hend****)”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끼우기(mill****)”라고 주장했다. “입학금 없어지고 다른 게 생기는 꼼수가 생기지 않길 기대한다(ckwo****)”는 이도 있었다.

반면 “입학금 사용내역도 불투명하면서. 없어져서 속이 시원하네(moon****)” “애초에 입학금 같은 건 왜 내야 하는 것인가(kasu****)” “입학금 폐지에 너무 부정적인 생각들만 하는 듯(llch****)”이라는 이들도 일부 있었다.

한편 앞서 지난 8월 서울시립대를 포함한 전국 19개 국·공립대는 내년부터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