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아들 개목줄에 묶어 방치해 죽인 父, 징역 15년?…네티즌 ‘부글부글’

사진=동아일보DB

법원이 9일 3세 아들 목에 개목줄을 채운 뒤 방치해 숨지게 한 친부 A 씨와 계모 B 씨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한 가운데, 다수 누리꾼이 “형량이 너무 낮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조현철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22)와 B 씨(22)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학대 행위자 교육 이수 200시간을 명했다.

앞서 A 씨와 B 씨는 지난 6월 ‘침대를 어질러 놓는다’며 아들 C 군(3) 목에 개목줄을 채우고 침대 기둥에 매어 놓아 C 군을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7월 재판에 넘겨졌다. C 군은 잠이 들었거나 놀던 중 침대에서 떨어지며 목이 졸린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평소에도 C 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음식을 주지 않고 상습적으로 때리는 등 아들을 학대했다. 당시 침대에 엎드려 숨진 채 발견된 C 군 몸 곳곳에는 멍과 상처가 있었다. 현장에는 핏방울이 발견됐으며, 턱에선 찢어진 상처도 확인됐다.

많은 네티즌은 해당 판결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아이를 학대하고 죽음으로 내몬 부모에게 ‘징역 15년’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것. 네티즌 cujo****는 “사형도 모자랄 판에 15년? 금수만도 못한 죄를 저지른 X들에게 인간의 법을 적용시킨다는 게 말이 되냐”고 꼬집었으며, yi14****는 “15년이 뭐냐? 15년 동안 때려라. 이것들이 인간이냐. 개목걸이에 걸어서 개밥 주듯 밥 주고 고통스럽게 욕살이 하게 해라”라고 말했다.

또 bum0****는 “15년? 죽은 아이는 얼마나 무섭고 공포에 떨었겠나. 그아이 입장에서 생각했다면 15년이란 판결이 나올 수 있나. 방어능력 없는 아이들 상대로 학대하는 사람들은 제발 엄벌에 처해달라”라고 말했으며, thet****는 “제발 법을 바꾸더라도 이런 쓰레기들은 사형 좀 시켜라. 얘기한테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 그런데 또 15년 뒤에 나와서 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다고? 참 답답하다”고 질타했다.

이밖에도 “욕도 아깝다. 제발 낙태법 좀 통과시켜라. 저 불쌍한 아이 어쩌냐”(alcl****), “진짜 욕 나온다. 진짜 슬프다. 저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shin****), “저런 인간들은 가차 없이 사형 시키는 법안을 만들거나 국민들이 지들이 한 행동대로 똑같이 하면 좋겠다”(aufs****) 등의 의견이 있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