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서 또 여중생 폭행…이용호 “어쩌다 세상이 이리 살벌해 졌는지”

YTN 보도화면 캡쳐

'부산 여중생 폭행'과 '강릉 청소년 폭행' 사건이 충격을 준데 이어 충남 아산에서도 여중생이 집단 폭행을 당한 사실이 7일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청와대 게시판을 비롯해 온라인에서는 소년법 개정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7일 "소년법을 현실에 맞게 정기국회 때 개정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어쩌다 세상이 이리 살벌해졌는지 개탄스럽다. 한편으로 내탓이고 어른들 탓이다 하는 생각이 마음 아프다"고 말했다.

그는 "또래에게 폭행당해 피투성이 된 여중생, 강릉 마산에서 차마 입에 올리기도 부끄럽고 가슴아픈 10대 폭행사건 등이 하루 멀다하고 발생했다"며 "부산여중생은 경찰 제역할 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북핵으로부터 한국 지키는 것만큼 우리 청소년들 안전히 지키는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0대 청소년 폭력 연령 낮아지는건 어른들이 만든 경쟁교육, 돈벌이 위해 만든 폭력적인 영화, 게임 등 때문에 소년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또 "소년법이 너무 관대한 것도 문제"라며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을 중점으로 추진하겠다. 소년보호처분대상자도 현행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