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폐업 진주의료원 재개원할까

“4년전 여론수렴 없이 강행처리”… 보건의료노조 등 재개원 촉구 회견
중앙정부 대응 방식 관심 고조

29일 오전 경남도청 현관에서 열린 진주의료원 재개원 촉구 기자회견에서 박석용 진주의료원 노조지부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성명서를 읽고 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강성 노조와 적자 운영을 이유로 진주의료원의 문을 닫은 지 4년. 서부경남을 비롯한 지역의 공공의료 기반이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의료원을 다시 열자는 운동이 시작됐다.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 평가나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밀어붙였다는 평가가 나오는 사안에 중앙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주목된다.

29일 오전 전국보건의료노조와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도민운동본부’, 정의당과 노동당 경남도당, 시민사회단체들은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 정부 탄생과 함께 진주의료원은 서부경남의 공공병원으로 다시 살아나야 한다”며 “서부경남 도민의 건강과 생명보호,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운동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은 홍준표 경남도정 적폐의 상징”이라며 “의료원 폐업 과정에서 일어난 강제 퇴원, 의료진 계약 해지, 약품 공급 중단의 전면 조사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홍 전 지사의 지시를 따른 뒤 승진 같은 각종 ‘혜택’을 받은 공무원도 엄격히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3년 6월 국회는 진주의료원 폐쇄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열어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 마련, 진주의료원 이사회의 불법성 조사,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과 관리과장 고발 조치를 담은 결과보고서를 의결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 내용은 이행되지 않았다.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강제 폐업한 뒤 경남도 서부청사로 고쳐서 사용하고 있는 옛 진주의료원 건물.

진주시 초전동 옛 진주의료원 건물은 경남도가 리모델링을 해 2015년 말부터 서부청사로 쓰고 있다. 따라서 이들 단체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진주를 중심으로 한 서부지역에 공공의료 수행 병원을 만드는 방식이 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경남도와 보건복지부가 재개원 방침을 정하고 관련 조례 개정, 예산 확보 절차를 거친다는 구상이다. 또 공공병원의 형태와 규모, 지역과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아떨어진다고 이들 단체는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경남국민주권선대위 정책본부를 통해 “서부경남을 중심으로 공공보건 의료체계를 만들어내겠다”고 공약했다. 혁신형 공공병원 시범 도입, 보건의료복지 통합센터 설치를 포함한 포괄적 공약이지만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진주의료원 폐업 처분이 내려진 직후에도 문 대통령은 이곳을 찾아 강제 폐업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재개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주도한 홍 전 지사, 윤한홍 전 행정부지사(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와 간부 공무원들은 대부분 현직에 없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류순현 도지사권한대행(행정부지사)에게 진주의료원 재개원 관련 질의서를 전달했다. 다음 달 1일 오전 도청에서 면담이 예정돼 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