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한잔만 마셨어도 음주음전…75세 이상은 3년마다 면허 갱신해야

앞으로 소주 한잔만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 2019년부터 나오는 신차에는 뒷좌석에서도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경고음이 울리는 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 경찰청,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의 올해 시행계획을 4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연간 4000명 이상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00명대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음주운전 처분 기준이 혈중 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0.03%는 소주 한 잔을 마셔도 걸릴 수 있는 정도다. 현재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운전석과 앞좌석뿐만 아니라 모든 좌석의 안전띠 착용도 올해 말까지 의무화한다. 안전띠 경고장치도 신차는 2019년부터, 기존 차량은 2021년부터 의무적으로 달아야한다.

이 밖에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75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9인승 어린이 통학차량은 형식상 승용차로 분류되지만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달아야 한다. 길이 11m 초과 승합차 및 차량 총중량 20t 초과 화물·특수차는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