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부산,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시행… 경남, 취약계층에 특별보증

내년부터 운영되는 부산 내성교차로∼송정 간 중앙버스전용차로(BRT)제를 앞두고 30일 개통되는 원동∼올림픽 교차로 간의 BRT. 부산시 제공

　새해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삶의 질 향상과 생활 불편 해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제도와 시책이 시행된다.

○　부산

　행정 교육 분야에서는 중학교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된다. 그동안 중학생 75%에게만 지원되던 급식비가 내년 3월부터 100%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수돗물 품질 개선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상수도콜센터가 ‘120’으로 통합 운영된다.

　가구당 옥내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비 지원이 단독주택은 100만 원에서 120만 원, 공동주택은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수질오염 예방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단독 및 연립주택에 설치돼 있는 옥상 물탱크를 철거한 뒤 상수도로 바로 연결하는 사업이 시작된다. 거주지 관할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 복지 분야에서는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의 기준이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35%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부산형 기초수급자 중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 1인 가구에 는 월 최대 49만 원, 4인 가구에는 월 최대 134만 원의 부가 급여가 지급된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부산김해경전철과 도시철도 3호선에 임산부 배려석이 마련되는 등 핑크라이트 캠페인이 확대 시행된다.

　경제 산업 분야에서는 청년 해외취업 알선·지원을 위한 ‘부산 K-무브센터’가 내년 3월 신설되고 일자리 중심 청년소통 공간인 ‘청년일자리 허브 Y+센터’가 내년 7월 문을 연다.

　모바일 앱을 통해 8개 산업단지, 1개 공장지역에 운행 중인 산업단지 통근버스의 위치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도시 교통 분야에서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내년부터 2022년까지 7만3000채 공급된다. 내성교차로∼송정 간 중앙버스전용차로(BRT)제가 운영되며 기장 지역에는 4개 업체 9개 노선 24대의 마을버스 통합관리제가 시작된다.

　환경식품 분야에서는 도심에만 설치된 대기오염 측정소가 항만 지역 2개소에도 설치된다. 5만 m² 이상의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도도 도입된다. 건설 분야는 도시철도 1호선 다대선과 부산현대미술관이 완공되는 등 38개 주요 사업이 완공되고 자성고가교 철거 등 33개 사업이 착공된다.

○　울산

　초등학교의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된다. 울산시교육청은 369억 원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따로 받을 방침이다. 울주군 두서면 현 두남학교에 공립대안학교가 문을 연다. 이 대안학교에는 수업 교실, 동아리실, 다목적실 등 총 22개 교실이 들어선다.

　지진과 태풍 등에 대비해 통합재난방송시스템이 구축된 뒤 국민안전처와 별도로 긴급재난문자 추가 발송 서비스가 시행된다.

　조선업종 부가가치 고도화 사업의 하나로 차세대 조선에너지부품 3차원(3D) 프린팅 제조공정 연구센터가 건립된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둘째자녀 출산지원금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린다. 셋째 이상 자녀를 낳으면 100만 원을 준다.

　울주군 상북면 신불산에 산악 관광객 유치를 위한 ‘행복 케이블카’가 설치된다. 울주군은 내년 3월부터 하나의 회원증으로 울산과 다른 지역 공공도서관을 별도의 회원 가입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참여 도서관은 울주선바위도서관, 울주옹기종기도서관을 비롯해 11개 공립 작은도서관이다.

○　경남

　내년 1월부터 대중교통 불편지역 401개 마을에 ‘브라보 택시’ 1200여 대가 운영된다. 브라보는 경남도 브랜드 슬로건이다. 이 택시는 손님이 필요할 때 불러서 이용하는 이른바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의 하나이다. 버스 정류장에서 1km 이상 떨어진 마을이나 노선버스 이용이 불편한 5가구, 10명 이상 사는 마을에서는 택시를 전화로 불러 이용할 수 있다. 마을마다 이용권이 지급되고 요금 차액은 경남도와 시군이 부담한다.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희망 두드림’ 특별보증이 시행된다. 지원 규모는 50억 원, 업체당 3000만 원 이내다. 농협은행과 경남은행에서 다룬다.

　대학생 50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디딤돌 해외 청년인턴제’가 운영된다. 1인당 500만 원 이내에서 항공료와 체재비가 지원된다. 서민자녀 대학생 단기 해외어학연수도 추진된다. 대상은 중국과 미국 각 25명씩 50명이다.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6·25 참전 명예수당’이 신설된다.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참전용사 8564명에게 월 20만 원이 지급된다. 경상대병원에서는 ‘광역치매센터’가 운영된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강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