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대상 학원 ‘유치원’으로 홍보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물수도

교육부는 2017학년도 원아모집 시기를 앞두고 유치원이 아니면서 유치원으로 홍보하는 사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이 아닌 기관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시설폐쇄를 명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학원법 적용 대상인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영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거나 킨더가든, 프리스쿨, 키즈스쿨 등 유치원과 유사한 외국어 명칭을 쓰는 것은 금지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간판에는 영어학원이라고 해놨지만 홈페이지 등에 홍보 문구는 ＇유치원＇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불법 사례가 발견되면 해당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이 시설폐쇄 명령,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지도 감독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유덕영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