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공개…전두환 전 대통령 5억3600만원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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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0월 17일 14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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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3만6433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자치부는 2016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3만6433명(개인 2만9848명, 법인 6585곳) 명단을 17일 오전 9시 각 시·도 홈페이지에 동시 공개했다. 대상자는 올 1월 1일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경과된 체납자들이다.

공개된 체납 명단을 확인 해보면, 6585개 법인이 2744억원을, 2만9848명의 개인이 8001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건설·건축업 1433개(21.8%), 제조업 1456개(22.1%), 도·소매업 1015개(15.4%), 서비스업 825개(12.5%)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50대~60대가 1만1505명(38.5%)으로 가장 많았고 60대~70대 7070명(23.7%), 40대~50대 6093명(20.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방소득세 등 8개 세목의 5억3600만원을 체납해 개인 명단에 올랐다.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와 동생 경환씨도 각각 체납액 3억7000만원과 4억2200만 원을 내지 않아 올해 명단에도 포함됐다.

행자부는 고액 체납자 특별전담반을 통해 체납자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신용불량등록, 출국금지 등을 병행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범칙협의가 있으면 압수·수색 등 범칙조사를 통해 지방세 법령 위반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물을 계획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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