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 유지 ‘61%’ 》모병제 전환 ‘27%’…남성이 징병제 더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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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모병제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모병제 도입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모병제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김택수)가 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38명을 대상으로 ‘모병제 도입’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61.6%로,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27.0%)는 의견보다 많았다. “잘 모른다”는 응답은 11.4%.

앞서 2012년 같은 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60.0%,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이 15.5%, “잘 모른다”는 의견은 24.5%였다. 수치상으로 보면 “잘 모른다”는 국민이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대거 생각을 바꾼 것.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모병제 전환 의견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여전히 징병제 유지 의견이 10명 중에 6명가량으로 높긴 하지만, 모병제 의견에 대한 관심도 많이 늘어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사진=리얼미터 제공

앞서 남경필 경기지사는 지난달 31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25년이면 인구절벽이 온다”면서 “지금이 이에 대비한 군병력 운용 방식 전환을 논의할 적기”라고 모병제 전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7일 춘천 한림대 국제회의관에서 열린 특강에서 “월급 2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지원자만 군에 가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면 가난한 집 자식만 군대에 갈 텐데, 그것은 평등에 대한 욕구 때문에 용납되지 않는다”면서 남 지사의 모병제 도입 주장을 비판했다.

그러자 남 지사는 같은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저의 모병제 도입 주장에 대한 유승민 의원님의 비판을 환영한다”면서 “모병제는 정의롭지 못하다 하셨는데 정의에 대해 논쟁하자”고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지지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은 징병제 유지 77.4%, 모병제 전환 16.1% ▲더민주 지지층은 징병제 유지 49.7%, 모병제 전환 41.5% ▲국민의당 지지층은 징병제 유지 70.4%, 모병제 전환 22.1% ▲정의당 지지층은 징병제 유지 41.1%, 모병제 전환 50.8%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녀 모두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다만 ‘병역 의무 대상’인 남성(징병제 유지 63.3%, 모병제 전환 31.4%)이 여성(징병제 유지 59.8%, 모병제 전환 22.8%)보다 징병제 유지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38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16%), 스마트폰앱(37%), 유선(22%)·무선(25%)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무선전화(78%)와 유선전화(22%) 병행 임의전화걸기(RDD, random digit dialing) 및 임의스마트폰알림(RDSP, random digit smartphone-pushing) 방법으로 조사됐다. 응답률은 9.4%(총 통화 5723명 중 538명이 응답 완료)를 기록했고, 통계보정은 2016년 6월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2%p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