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모신분 드러낸 로스쿨 자소서 없다, 다만…”

최근 교육부의 ‘로스쿨 입시부정 의혹’ 조사 결과에서 자기소개서에 대법관과의 연고관계를 드러낸 로스쿨 합격생은 대법관의 자녀가 아니라 손자 또는 손녀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변호사 133명이 낸 ‘로스쿨 입학 전수조사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해 “요청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나 변호사 등은 지난달 19일 “언론에 공개된 로스쿨 불공정 입학사례 중 대법관 자녀 사례에 해당하는 전·현직 대법관과 해당 로스쿨의 명단을 공개하라”며 교육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교육부는 기각 사유를 통지하면서 “전·현직 대법관의 자녀가 부모의 신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다만 전직 대법관의 손자 또는 손녀가 조부모의 신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한 사례는 있었다”고 밝혔다. 기각 사유를 통지하는 과정에서 교육부가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2일 대법관, 법무법인 대표, 지방법원장 등 부모와 친인척의 신상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24명이 최근 3년간 로스쿨에 합격하는 등 부정행위 소지가 있었지만 합격 취소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