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학교 미취학 아동· 3년 이내 장기결석생 대상, 학대 조사보니

미취학 초등학생과 장기결석 중학생 중 13명이 학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17명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학대가 의심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경찰청은 25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초·중학교 미취학 아동 및 장기결석 중학생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월 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최근 5년 이내 초·중학교 미취학 아동과 3년 이내 장기결석 중학생 등 모두 289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결과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 328명은 경찰에 신고 됐고, 경찰은 이 중 13명에 대한 아동학대를 확인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아동 4명과 장기결석 중학생 3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됐다.

또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아동 4명과 장기결석 중학생 2명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밖에 가출 등으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12명과 학대가 의심되는 5명은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학대가 의심되거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된 아동도 48명에 이른다. 이 중 22명은 교육적 방임이나 정서적 학대 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전화상담과 가정방문, 심리치료 등을 진행하고 있고, 장기결석 중학생 2명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안전에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708명에 대해서는 학교에 입학하거나 출석하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0~2012년 태어난 4~6세 어린이 중 영유아 건강검진, 국가예방접종 등 기록이 없는 영유아 810명에 대해서도 양육 환경에 대한 조사를 지난달 벌였다. 확인 결과 713명은 해외에서 태어나 외국에 머물거나 복수국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의심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생계 곤란 등으로 양육환경이 좋지 않은 위기 아동 2명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 신청과 의료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고, 소재가 불분명한 1명은 경찰이 소재 파악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 중 예방접종·의료기관 이용 기록이 없는 출생 후 6개월~3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2차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앞으로 단 한 명의 아동도 학대로 고통 받거나 적절한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 및 조기발견, 신속대응, 사후 지원까지 철저한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