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크림빵 뺑소니범’에 징역 3년 확정…SNS 여론보니? “술먹고 사고나면 일단 도망”

사진제공=채널A

대법원이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범인에게 징역 3년을 확정했다는 소식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25일 온라인에선 ‘크림빵 뺑소니범’이 주요 포털 검색어에 오르내리면서 누리꾼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크림빵 뺑소니범이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다는데 대해 형량이 가볍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다.

온라인에선 “뺑소니 교통사고가 고작 3년이라니 어이없는 판결(kim****)”, “뺑소니 사고로 한 명의 생명이 사라지고 두 명의 가족에게 평생 한이 됐는데, 법은 항상 먼 느낌(mik****)”, “법령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상식에 벗어나는 판결이 많다고 느껴진다(yeo****)”, “음주에 뺑소니인데 겨우 3년이라니 피해자 가족이 안타깝다(zeb****)” 등의 반응이 올라왔다.

또 이번 판례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각에선 “술 먹고 사고 나면 일단 도망가라는 판결이네(ori****)”, “술 마시고 사고 나면 일단 잠적하면 음주는 면제되는 거네(add****)”, “음주운전에 뺑소니 사망사고 내도 증거 없애고 시간 한참 지나서 잡히거나 자수하면 형량이 고작 3년이구나(bea****)”, “술 먹고 사람 치어 죽이면 무조건 도망가서 숨어 있으면 형량 줄어드는 거냐(cry****)” 등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대법원 3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모 씨(3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