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변호사회, 2015년 ‘법관 성적표’ 공개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올해 부산지역 법관 성적표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명이 포함된 법관평가특별위원회가 주관했고 변호사 344명이 낸 3868건의 법관 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이뤄졌다. 대상은 대법원과 부산고법, 부산지법, 부산가정법원, 부산지법 동부지원 소속 법관 중 20건 이상 평가받은 법관이다. 변호사회는 최근 평가 결과를 각 기관에 전달했다.

평가 결과 고범석 부장판사(부산지법 형사2단독) 김문희 부장판사(〃 형사1부) 김옥곤 판사(부산가정법원 가사2단독) 박영재 부장판사(부산고법 제2형사부) 박형준 부장판사(부산지법 민사4부) 이흥구 부장판사(〃 행정2부) 임주혁 판사(〃 동부지원 형사4단독) 신헌기 판사(〃 형사 7단독) 심현욱 부장판사(〃 형사4단독) 천대엽 부장판사(부산고법 제2민사부) 등 10명(가나다순)이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당사자와 대리인의 의견을 진지하게 청취한다’ ‘사건의 쟁점을 잘 파악하고 충분한 공격방어 기회를 부여한다’ ‘온화하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언행으로 예단이나 선입견 없이 재판을 진행한다’는 등의 평가를 받았다. 상위 평가를 받은 법관들은 100점 만점에 평균 95.88점을 받았고 최고 점수는 97.42점이었다.

변호사회는 평균 점수 75점 이하를 받은 하위 법관 10명은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본인에게 개별 통지했다. 부산지법 민사합의부 소속 3명, 형사합의부 1명, 민사단독 4명,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단독 2명이었다. 이 중 3명은 2년 연속 불명예를 안았다.

이들은 ‘재판 진행 시 독선적, 모욕적인 언행과 소송 관계인에게 공격적, 비난조의 부적절한 언행을 구사한다’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조정이나 화해를 강요한다’ ‘재판에 출석하는 것이 고역으로 느껴질 만큼 고압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