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 해군기지 반대글 삭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

해군 홈페이지에 올라온 제주해군기지 반대글을 정치적 성향이 있다는 이유로 삭제한 조치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부장판사 오성우)는 해군 홈페이지에 제주해군기지 반대글을 올렸다가 삭제된 박모 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박 씨 등에게 각 30만 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게시글은 당시 공적 관심사인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며 “야당 및 시민단체 등의 입장과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다고 판단해 삭제한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에는 자신의 의견을 자유로이 표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표현을 유지하고 존속할 자유까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적 관심사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권력기관으로부터 더욱 보호돼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게시글이 삭제당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 씨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두고 논란이 일어났던 2011년 6월 9일 해군 홈페이지에 항의글, 공사 중단 요청글을 남기자고 제안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이후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박 씨가 올린 글을 비롯한 100여건의 비슷한 글이 게시됐다.

해군은 박 씨 등이 올린 글이 일방적인 주장과 비난을 담고 있어 국가적으로나 해당 지역인 제주 강정마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식 입장을 담은 글을 올리고 관련 게시물 100여건을 일괄 삭제했다. 이에 박 씨 등 글 게시자 3명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