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 “정부 신뢰” 34%… 터키보다 낮아

OECD 조사… 41개국 중 26위
사법제도 신뢰도는 최저수준… 정보공개 투명성은 29개국중 1위

한국 국민 10명 중 7명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눈에 보는 정부 2015(Government at a Glance 2015)’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34%로 조사 대상 41개국 가운데 중하위권인 26위에 머물렀다. 이는 OECD 평균 정부 신뢰도 41.8%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인도네시아(65%) 터키(53%)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국보다 정부 신뢰도가 낮은 국가는 재정위기가 발생한 이탈리아(31%), 포르투갈(23%), 스페인(21%), 그리스(19%) 등이었다.

특히 한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OECD 조사 대상국 가운데 거의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사법제도 신뢰도는 27%(2013년 기준)로 조사 대상국 42개국 가운데 뒤에서 4번째였다.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콜롬비아(26%·2014년), 칠레(19%·2013년), 우크라이나(12%·2014년) 등 3개국에 불과했다.

다만 국가 투명성 부문에서는 한국이 정보(Data)를 가장 잘 공개하는 국가로 꼽혔다. 한국은 정보 개방, 유용성, 재가공 등을 평가한 지표에서 전체 1.0 만점 중에서 0.98점을 얻어 조사 대상국 29개국 가운데 1위에 올랐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