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 잘하는 공무원 ‘성과급 확대’…“공무원 관리 강화한다”

‘일 잘하는 공무원’

일 잘하는 공무원에 파격적인 성과급이 주어진다.

인사혁신처는 7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무원 임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일 잘하는 공무원에 성과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인사혁신처는 일단 현재 ‘S-A-B-C’로 평가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업무 성과 평가를 세분화할 방침이다.

업무 성과가 탁월한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는 SS등급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SS등급을 받으면 기존에 S등급 성과급의 50％를 더 받을 수 있다.

또 업무 성과가 떨어지는 공무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부처 내 별도의 팀을 꾸리는 방안도 논의된다.

특히 업무 성과가 미흡한 공직자는 업무 역량을 계발할 수 있도록 재교육 시스템을 도입하며, 개선이 없을 시 퇴출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에 S등급은 전체 공무원의 20％, A등급은 30％, B등급은 40％, C등급은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6월과 12월 근무성적 평정을 기준으로 업무 성과 등급이 나뉜다.

인사혁신처는 현재 기획재정부와 예산 배정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9∼10월 재원 배분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되면 올해 안에 ‘보수·수당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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