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원스트라이크 아웃 “성범죄에 무관용 대응”

서울교육청 원스트라이크 아웃. 출처= SBS 뉴스 캡처

‘서울교육청 원스트라이크 아웃’

서울교육청이 성범죄 사실이 확인된 교원은 바로 교단에서 퇴출시키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조희연 서울교육청 교육감은 6일 학교 성폭력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야 할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을 원칙으로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촌지를 받은 교원에 대해 적용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성범죄 연루 교원에도 확대 적용해 바로 퇴출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마침 교육부에서도 성범죄와 연루된 재직 교원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취소하는 등 법령 정비에 나서고 있다”며 “교육청도 이에 발맞추어 바로 지침과 징계 양정 등 정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청의 성범죄 신고처리 시스템 관리도 일원화해 학생인권옹호관 산하에 성범죄 신고와 처리 전담책임자를 배치키로 했다.

또 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신분 노출의 두려움 없이 고충을 상담할 수 있도록 SOS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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