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의웜 및 여야 의원 172명…사형제 폐지 특별법안 발의

사진= 영화 ‘우리들의행복한시간’

‘여야 의원 172명’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은 6일 사형을 폐지하고 감형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여야 의원 172명이 참여했다.

유인태 의원과 여야 의원 172명이 발의한 이 특별법안은 형법, 군형법, 형사소송법, 국가보안법 등 사형 관련 조항이 포함된 법률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감형 또는 사면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유 의원은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17년 넘게 사형집행이 중단된 대한민국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며 “사형 폐지는 전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이제 우리는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바꾸고 인권선진국의 대열에 오를 기회의 문 앞에 서 있다”며 “이번 19대 국회가 ‘생명존중 국회’, ‘인권존중 국회’로 역사에 남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이 사형제 폐지 입법안을 발의한 것은 17대 국회였던 2004년 12월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유인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새누리당 43명, 새정치연합 124명, 정의당 5명 등 여야 의원 172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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