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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대구대서 규제개혁 대토론회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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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9 04:02
2014년 10월 29일 04시 02분
입력
2014-10-29 03:00
2014년 10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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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30일 오후 1시부터 대구대에서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연다. 기업인과 전문가, 지자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가해 상수원보호구역의 태양광 시설 설치 문제 등 3가지에 대한 개선 방향을 찾는다. 지자체 조례가 상위법과 충돌해 공장을 짓지 못하는 사례 등이다.
공장 설립 업종제한 지역고시를 폐지해 투자 유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문화재보호법 완화로 임대아파트를 건립해 인구를 늘린 사례도 발표한다.
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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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
#규제개혁
#규제개혁 대토론회
#상위법
#문화재보호법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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