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해체…일선 소방관들 ‘불만 최고조’ 대체 무슨 일?

사진 출처= 다음 아고라 해당글 갈무리

소방방재청 해체 논란

세월호 참사 후속 국가 안전대책으로 소방방재청이 해체돼 국가안전처 산하로 들어가는 개편안 내용이 알려지면서 일선 소방관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그동안 현장 소방관들이 염원해왔던 △국가직으로의 전환도 이뤄지지 않고, △청 개념인 소방방재청이, 그보다 낮은 소방본부로 격하돼 소방관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것.

정부에 따르면, 국가 재난 콘트롤 타워인 국가안전처 산하에 소방본부, 해양안전본부, 특수재난본부, 안전관리 관련 실 등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다음 달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앞으로 해양관련 재난은 해양안전본부가 대응하고 육상관련 재난은 소방본부가 맡는 다는 것. 안전관리 부문에는 현재 안행부의 안전관리본부가 옮겨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차관급인 '청'에서 1급인 '본부'로 조직이 격하되고, 청장인 소방총감(치안총감) 계급도 존립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게다가 국가안전처에는 국가직인 소방방재청만 편입시키고, 소방방재 인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각 지방의 소방본부는 예전처럼 시·도지사 관할로 놓이는 것이다.

이에 소방관들은 청와대 게시판 등으로 달려가 소방방재청 폐지안에 대해 반대했다. 또한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는 30일 '소방 해체를 막아주십시오' 청원이 마련돼 만 하루도 안 돼 약 4만 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소방관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글쓴이는 "지금이라도 국가안전처장이나 차장에 현장경험이 풍부하고 카리스마가 있는 소방관이 임명되어 지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더 이상 부족한 인력, 장비 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로 고르게 안전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주장했다.

소방공무원에게 있어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의 차이는 크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정받는 예산과 국가에서 배정하는 예산의 규모가 다르고, 인력 채용과 장비마련 등 소방 서비스가 각 지방자지단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 들쑥날쑥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소방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국가 예산을 투입하여 대형복합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소방공무원들은 "소방방재청 해체? 일선 소방서직원들은 국가안전처 직원이 아니네요. 그냥 도지사 소속의 하○○일 뿐", "소방방재청 해체해서 국가안전처로 데려갈 거면 국가직전환해서 다 데리고 가요. 같은 소방공무원인데 누구는 지방소속 누구는 국가소속? 지휘체계 일원화 잘도 되겠네요", "처우를 개선해줘야 일할 맛도 나지, 죽어라 일했더니 개밥에 도토리도 못되게 생겼네" 등 불만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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