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20%삭감 검토? 안행부 “논의된 바 없다”

동아 DB

공무원연금 개혁 보도 해명

안전행정부는 공무원연금 지급액의 20% 삭감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고 21일 해명했다.

안행부는 이날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일환으로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3대 연금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나, 현재 구체적 개선방안이나 일정은 전혀 결정한 바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안행부는 또 공무원연금 지급액 20% 삭감 검토, 국민연금과 통합 백지화, 퇴직공무원 연금액 10% 삭감 방안 제외,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검토 등에 대해서도 전혀 논의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20일 한국경제신문은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려 다음 달께 공무원노조 의견 수렴 후 공무원연금 개혁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연간 지급률을 1.9%에서 20% 줄어든 1.52%까지 낮춰 '덜 받는' 구조로 개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는 것.

이 소식이 전해지자, 공무원들은 동요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측은 "공무원연금은 단순한 연금이 아니다. 민간보다 60% 낮은 퇴직금, 민간보다 25% 낮은 보수, 경제활동 제한 등 신분상의 제약에 따른 보상이자 후불적인 성격의 임금이다"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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