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577명 공개 예고

총 2449억… 1인당 1억5529만원꼴
2013년보다 635명-1107억원 늘어

서울에 사는 3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가 1577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울시는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사전통지문을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11월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12월 최종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체납액은 모두 2449억 원에 이른다. 한 명당 평균 1억5529만 원이나 된다. 지난해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635명, 체납액은 1107억 원 늘었다. 올해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돼 명단 공개 대상이 ‘3000만 원 이상, 2년 이상 체납자’에서 ‘3000만 원 이상, 1년 이상 체납자’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유형별로는 경제적 능력 부족이 916명으로 가장 많았고 △납세 의식 결여(571명) △주민등록 말소 후 행방불명(57명) △국외 이주(33명) 순이었다.

서울시는 2006년부터 3000만 원 이상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시보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왔다. 공개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사전 통보해 6개월 동안 해명 기회와 밀린 세금을 낼 시간을 주고 있다. 지난해 명단을 사전 공개한 후 133명의 체납자로부터 18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임출빈 38세금징수과장은 “명단이 공개되면 체납자들에게는 세금 납부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 고의로 재산을 숨기며 버티는 체납자는 특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