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잔치’ 공무원·군인연금에 혈세 14조

채널A 영상 캡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무원과 군인이 은퇴한 뒤 받는 연금, 조금 내고 많이 받다보니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자를 메우느라 쏟아부은 국민세금이요. 5년 동안... 14조 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험료는 올리고, 나중에 받는 돈은 줄이는 연금 손질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상운 기잡니다.

▶ [채널A 영상]‘그들만의 잔치’ 공무원·군인연금에 혈세 14조

[리포트]

정부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공무원과 군인연금 적자를 보전하는 데 13조9천억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공무원과 군인들이 받은 연금 수급액이 보험료를 크게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퇴직 공무원과 군인들에게 국민 한 사람이 28만 원씩 부담해 준 셈입니다.

문제는 고령화로 평균 수명이 늘면서 공무원과 군인연금 적자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

실제로 두 연금에 대한 적자 보전액은 2009년 2조8천억 원에서 지난해 3조3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올해도 3조8천억 원의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해줘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금 충당 부채가 이미 중앙정부 부채의 절반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 추세라면 공무원과 군인연금 지출액은 앞으로 연평균 10% 이상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보험료를 올리거나 수급액을 낮추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
“급여를 안 깎는 상황에서 더 이상 부채를 발생시키지 않으려면 보험료를 두 배는 올려야 돼요. 최소한”

정부는 공무원 연금에 대한 의무 지출액이 2017년까지 매년 평균 11%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채널에이뉴스 김상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