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어린이집 700곳 연내 ‘공공형’ 전환

민간 어린이집 700곳이 연내에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전환된다. 이와 별도로 국공립 어린이집 96곳이 새로 생긴다. 보건복지부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 중 하나로 이 같은 실행 계획을 3일 밝혔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정부로부터 매달 96만(20인 이하)∼870만 원(124인 이상)의 추가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이용자에게서 보육료를 따로 받으면 안 된다. 다만 특별활동비는 걷을 수 있다. 이런 어린이집은 3월 현재 778곳이다. 올해 안에 700곳을 추가하면 연말에는 약 2배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지침도 바꿨다. 우선 보육교사 인건비 하한선을 월 139만 원에서 143만 원으로 올렸다. 교사에게 더 많은 인건비를 지원해 보육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특별활동비, 과목, 강사 인적사항 같은 정보를 ‘아이사랑 보육포털’에 공개한다. 지금은 어린이집 홈페이지별로 정보를 올렸지만 방문자가 적어 공개 효과가 크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공형 어린이집의 정보를 모아서 공개되면 특별활동비로 폭리를 취하는 곳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국공립 어린이집도 올해 안에 96곳을 늘리기로 했다.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2곳)과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리모델링(19개)을 제외한 나머지는 신축하는 곳이다. 지역별로 △서울 40곳 △인천 5곳 △경기 4곳 △기타 지역 26곳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공립과 공공형 어린이집 비율을 현재의 20%에서 2017년까지 30% 수준까지 늘리겠다. 믿고 맡길 만한 어린이집이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